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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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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부터 시행사진>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필요한 경찰 인력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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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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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은 김종식, 지지자 인산인해사진> 14일 열린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사무실 개소식에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개소식에 5000여 명의 지지자가 운집해 6·1지방선거 필승결의를 다졌다. 지난 14일 하당포르모 2층 선거사무실 앞 광장과 도로변에는 ‘목포시장은 김종식’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선거 열기가 고조됐다. 정세균 전 총리와 전해철 전 행안부장관 등 전 정부의 주요 인사 축하 영상도 잇따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역량과 추진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목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서 “목포가 관광거점도시이자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김 후보의 탁월한 경제적 해안과 지혜가 작용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해철 국회의원(전 행안부장관)은 “국내 지방자치 행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온 행정전문가다. 지난 4년전 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선 7기 목포시정을 이끈 김 후보는 목포시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위상을 높였고, 한국 섬진흥원 등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며 목포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식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펼치고 결과에 멋지게 승복해준 강성휘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정치가 아름다운 정치, 멋진 정치 문화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목포브랜드 가치를 지속 적으로 높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일자리 16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밝혔다. 특히 “시민이 선택하면 시장 군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의 윤리나 도덕성은 기본이고 일 머리를 알아야 정책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수반되는 정책개발 전문가, 브랜드마케팅 전문가가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는 “목포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목포시민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쏟아 붓겠다”며 “멋진 목포, 목포 미래를 위해 시·도·국회의원과 손잡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전 세계국민이 부러워하는 목포를 완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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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섬' 9곳에서 아름다운 5월 만끽하세요사진>청산도 유채 [청해진농수산신문] 5월에 한적한 섬을 찾아 기나긴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은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찾아가고 싶은 봄 섬' 9곳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해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어울리는 섬 여행지를 소개한다. 이번 찾아가고 싶은 봄 섬은 사진 찍기 좋은 '찰칵섬',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섬', 가족과 가기 좋은 '가족섬'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찰칵섬'은 봄꽃과 마을풍경, 노을, 해안절경 등으로 색다른 추억을 선물할 청산도(전남 완도군), 선도(전남 신안군), 장고도(충남 보령시) 등 3곳이 선정됐다. 선도는 노란색의 수선화와 노란 지붕으로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든 섬이다. 청산도는 청보리로 초록빛 장관을 연출하며, 장고도는 섬 사이에 주황색 노을이 펼쳐진다.'동물섬'은 고슴도치 모양의 '위도'(전북 부안군), 방목 사슴을 만날 수 있는 이수도(경남 거제시), 주민보다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섬으로 불리는 쑥섬(전남 고흥군) 등 3곳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여행지로 추천된 '가족섬'은 섬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낭도(전남 여수시)와 신수도(경남 사천시), 생일을 맞이한 방문객에게 전광판 축하 행사를 해주는 생일도(전남 완도군) 등이다. 자세한 여행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와 한국섬진흥원 소셜미디어에서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섬 여행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린다"면서 "섬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섬답게 가꿔서 국민들이 섬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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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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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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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 추진하겠다”[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올 한해 52개 청년사업에 150억을 투입해 600여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 문화 활동, 주거·복지 분야를 총 망라하는 청년 정책을 펼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꿈뜨락몰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15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청년대상 공공근로 25개 사업을 발굴해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 기획부터 창업 안정화 시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업·창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년의 도전이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업종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활동 공간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취·창업과 문화 활동의 거점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희망학교와 청년 페스타를 시범 추진하고 청년활동가 육성과 벤치마킹 원정대 운영 등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 지원해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청년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준용 청년몰 상인회장은 청년몰 추가 입점상인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공감하는 청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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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적극행정 전국 지자체 1위[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천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역 1위에 선정됐다. 평가는 지난해 적극행정 법령이 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 체감도”에서 전남 영암군이 1위를 차지했고 2위 지역은 광주 광산구, 3위는 전남 여수시 등이 차지했다. 영암군은 그동안 대불국가산단 내 15년 이상 장기간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산단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군비 5억원을 투입해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앞장 서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시설 지장물 철거를 위해 행안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경찰서 등이 상호 협력해 대불국가산단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주민설명회, 행안부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거쳐 대불산단 주진입도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할 수 있었다. 대불국가산단은 서남권 산업중심지로 산업단지내 375개 기업중 조선기자재 생산이 70~80%를 차지하고 선박블럭 등 대형 구조물을 제조해 조선사에 납품하고 있어, 심야시간대 대불부두로의 운송에 장애가 되는 도로 지장물 철거는 입주업체의 오랜 숙원 사항 있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 주진입도로인 대불로 및 나불로는 년간 최대 6천회의 대형 선박블럭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금회 대불산단내 도로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은 금년 6월중 완료될 예정이며 입주업체의 운송비 절감, 수주물량 확대, 선박블럭 조립물량 증가, 운송업체의 적재중량 증가, 운송시간 단축 등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대형 선박블럭 운송장비인 트랜스포터의 공차 운행시간을 심야시간에만 허용하던 것을 '19. 7. 1일부터 주간 운행시간도 추가로 확대해 입주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은 이처럼 공무원이 앞장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을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영암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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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선정… 5000만원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에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은 지난 2012년 농어촌 뉴타운으로 조성된 삼서면 장성 드림빌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사과단지,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1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들은 위탁받은 시설을 적극 활용해 사과강정, 사과즙을 제조 · 판매하는 2차 산업과 사과나무 분양, 각종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6차 산업을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 측은 이번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사과떡, 사과파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제조 · 판매하고 사과나무 분양, 사과꽃나들이 축제, 수확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마을기업들을 적극 발굴 ·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가겠다”고 말했다.